미국 인플레감축법에 대한 문의.

Question

미국 인플레감축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전기차등 친환경 산업이 세제혜택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는데 인플레와 찬환경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인플레감축법의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1.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태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2.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300억 달러)

3.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생산한 차량 지원, 중극 등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함 매년 비율 증가 2030년 100%),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4. 미국내 내연차 생산 공장이 친환경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5.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내 재생에너지 연구 가속화를 위해 20억 달러 지원

​2)경제 탈탄소화

1. 에너지 생산 : 주정부, 전력회사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및 대출금 제공

2. 운송 : 친환경 연료 및 차에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3. 제조 : 화학, 철강, 시셈트 등 주요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60억 달러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4. 정부 : 친환경 기술 조달에 90억 달러, 연방우체국(USPS)의 친환경차 구매에 30억 달러 예산 배정

5. 민관파트너십 : 녹색은행(Green bank)에 270억 달러 지원, 지원금 중 80억 달러는 소외지역에 배정

​3)취약계층 집중 투자

1. 소외지역 및 지역사회 주도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지원(환경/기후정의 보조금 등)

2.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 접근성 30억달러

3. 항구의 무공해 장비 및 기술 구매/설치에 30억 달러

4. 친환경 대형차량(학교버스, 쓰레기 수거차 등)에 10억 달러 지원

인플레감축법은 결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인데요. 친환경과 인플레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위의 핵심은 결국 1)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인데요. 미국내에 제조업 비중을 크게 두면서 세금을 미국내에서 다 거두어 들이고 고용율까지 챙기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줄어들 수 있을거 같네요.

결국 미국 보호주의에 가까운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의 중요 내용과 가장 큰 예산이 할당된 것은

에너지보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함으로써 원유 등

물가의 영향을 주는 요소를 수요를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이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및 의약품등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로 붙여진 이름으로 기존 화석의 사용량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등을 늘리며 여기에는 전기자동차 산업분야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은 자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만들경우는 받지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문제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