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유튜브 활동과 위임장 관련 질문

Question

이제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 20대 입니다.

제가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대 전에 업로드할 영상들을 미리 여러개 찍어두었습니다.

군 복무중에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채널 운영에 대한 권한을 지인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유튜브 계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군인 영리업무 금지나 겸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을 작성하고 채널 운영 권한을 지인에게 맡겨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겸직 금지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군 복부 중에 실제 유튜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리업무 금지나 겸직은 실제 어떤 업무를 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단지 과거의 행위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