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퇴직한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선 개인 IRP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달했음에도 계좌를 만드는 것이 늦어 3일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달이 늦어지며 또 며칠이 늦어졌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은행에서 퇴직금 지급이 신청되고 3일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딱 14일이거나 하루 정도가 늦을 듯 합니다.

이 경우 늦은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연지급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근로자 잘못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받아놓으시면 문제없습니다.

이 동의는 퇴직금 지급기한(퇴직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받으셔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이 늦어진다면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자체가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경우 신청서 자체에 미리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문구를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한이 약간 초과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은행에서 퇴직금 지급이 신청되고 3일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딱 14일이거나 하루 정도가 늦을 듯 합니다.

이 경우 늦은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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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문제로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