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신호인데 상대가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났어요
퇴근길에 저는 좌회전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햇고, 상대방은 퀵오토바이 과속에 신호위반인데요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이라는데 상대방이 100프로 과실아닌가요?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억울해서 상담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처럼 신호위반을 한 직진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의 과실비율에 항의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소송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위반의 경우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오토바이의 과속까지 있다면 오토바이 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20% 과실을 주장하는 이유를 위 내용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과실 주장의 이유를가 정당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그 과실여부 산정에 적절성을 따지기 어렵지만 보험사에서 이를 산정하는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상대방 차량의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전혀 인지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주장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