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재물손괴 및 협박으로 보호처분?

Question

저희 아들.초6때 작년 같은반 여자애들3명이 언어폭력으로 반남자애들 4명(아들포함)을 학폭으로 신고하고.경찰서에도 신고를 했는데.학폭은 교육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문제는 경찰서에 신고한건데..조사를 두번받으면서..

저희아이가 여자애한명꺼를.. 맘대로 샤프를 분해하고. 여자애가 계속 떠들리지말라고 얘기하니깐 호치케스로 입을 꼬매버린다고..협박을 했다고..재물손괴와 협박죄로 가정법원으로 넘겨졌고..졸업 후에 중학생이되었는데..오늘 청소년꿈센터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처분전 교육을 받으라고..그후처분결정이 난다고..

경찰조사때도 저희아들은 그여자애 샤프를 분해한적이 없다고했고.호치케스는 하도뒤에서 잔소리를해서 말한거라고.했는데..담당경찰관은 증거가있다면서 저희에게 자세히 설명도안해주고..혐의를 재물손괴.협박으로 송치해버렸습니다.저희는 그여자아이가 때린적이있어 학교폭력신고도 같이했었는데..신체폭력을 한 그여자아이는 1호.저희아이는 남자애들 4명을 다 묶어서 언어폭력인데도 3호를 받았습니다.그여자아이들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폭위원장하고.학부모회장까지 한 부모들이였는데.

너무도 어이없는 결과를 받았지만.저희아들도 잘못했으니.반박하지않고 받아들였는데..경찰서신고는

초등학생이고.별것아니라고 생각해서 법원에 송치한다고 했을때.변호사등 대책을 준비할 생각도 못했는데..오늘 이 문자를 받고..아무래도 그냥있음 안될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센터 교육후.저희아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되는건지.

2.담당경찰관이 법원에 송치할만큼 제 아이행동이. 재물손괴.협박죄가 적용이 될수있는 상황인건지..

3.부모로써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1~3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샤프를 분해하는 것은 효용을 해하는 것이고, 호치케스로 입을 꼬매버린다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가의 고지로 재물손괴 및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으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모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로서는 청소년꿈센터에서 통보받은 처분 전 교육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육은 법원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녀분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분 결과는 자녀분의 행동,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 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이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자녀분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반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 및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자녀분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자녀분의 인성 함양과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분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부모님의 역할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며, 자녀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