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도난 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지갑을 도난당해서 신고했습니다. 지갑안에 에어팟 프로랑 민증 카드 있었는데 만약 범인이 잡힌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괘씸해서 그냥 넘기긴 싫고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안에 민증이 있었어서 괜히 높은금액 불렀다가 후에 해코지 당할까봐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요지
도난물품(에어팟 프로) 가액과 신분증 재발급비용을 기본으로 하고, 정신적 불안·번거로움에 대한 위자료성 금액을 더한 수준에서 합의금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30만~70만원 정도가 흔한 기준이고, 특별히 피해가 크거나 강한 보복 우려가 있으면 100만원 전후를 고려할 수 있으나 신중해야 합니다.산정 구성 요소
(1) 물품 가액: 에어팟 프로 시가(대략 20만~30만원대) + 분실로 인한 교체비용.
(2) 신분증 재발급 및 행정비용: 소액.
(3) 정신적·시간적 손해: 통상 10만~40만원 선에서 조정.
(4) 추가 요구(사과, 재발방지 서약 등)는 별도 조건으로 반영.협상·안전 실무 팁
경찰 수사 진행 중이라면 먼저 경찰에 신고 후, 피의자 특정·압수물 확인 뒤 경찰서 내에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전수수는 계좌이체·영수증·합의서(합의 내용·위반 시 조치 포함)를 반드시 문서화하고 공증 또는 변호사 확인을 받으십시오.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현장에서 현금 수수는 피하시고, 상대가 위협적이면 합의 시도하지 말고 즉시 형사절차로 진행하세요.기타 유의사항
너무 높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보복을 유발할 수 있으니 현실적·증거 기반으로 요구하십시오. 합의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가능성은 있으나, 필요 시 민사(손해배상)·형사(재물손괴·절도 등) 절차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하나 결국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50~100만원 내외 금액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