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법적 문제가 없어진것으로 아는데..

Question

예전에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는것이 법으로 금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왜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면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동성동본끼리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법으로 막아두었던것이었나요?

잘난몽구스218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동성동본은 성과 본이 모두 같은 경우 적용됩니다조선 전에도 이러한 개념이 일부 있어 결혼이 금지되었으나조선이 건국 된후 동성동본의 금혼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이유는 우생학적인 이유, 유교상의 가족의 범위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대한민국에서는 1978년, 1988년, 1996년에 1년동안 툭례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수 있도록 구제했으며 1997년 7월 16일 민법 제80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가 1998년 까지 개정하라 명령했으나 시한을 넘겨 효력이 사라졌지만 공식적인 법률의 개정은 2005년 완료되었습니다

Slow but steady · Answer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가 근친금혼 이라고 볼수 있지요. 인류는 원시사회부터 족내혼(族內婚)과 족외혼(族外婚)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 자손들의 번성함을 통해서 근친혼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형아 출산율이나 사산율이 높다던가 하는 간접경험이지요.

여기에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서 관찰한 경험이 더해져서 사회규범으로 정착된걸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2005년의 민법 개정에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독일과 스위스·오스트리아는 3촌 이상, 미국과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만 8촌을 근친으로 규정하는게 너무 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8촌까지를 근친으로 규정하는 현재의 법이 타당하다는 것이

중론인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쌈박한재칼208 · Answer

안녕하세요. 사실 현대 시기를 제외하면 인류역사의 대부분의 시간동안 동성동본 혹은 더 나아가 친족끼리의 결혼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의 혼맥도를 살펴보면 본인의 누이 혹은 사촌과 결혼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중세 유럽 국가들의 많은 왕족들도 본인들의 가까운 친족과 결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이 금기시 된 것은 현대에 이르러 유전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본인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과 근친혼을 하여 아이를 가질 경우 유전적 질환이 생겨날 가능성 높아진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경우에도 근친교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여러가지 유전적 돌연변이나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꾀꼬리 · Answer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동성동본이 결혼을 하면 근친 결혼으로 혼인을 하여 자식을 낳으면 유해열성 유전자때문에 유전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네요

조용한물고기153 · Answer

안녕하세요.동성동본은 이름의 '성'과 본관이 모두 같은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예전에 동성동본 결혼 금지 시절에도 성이 같은데 본관이 다르거나, 본관이 같은데 성이 다르면 동성동본이 아니므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는 신라와 고려 시대에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이 건국된 후 조선은 성씨와 본관이 같은 사이에는 결혼을 금지하여 동성동본 금혼을 시작했다고 하네요.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우생학적 이유(우생학적인 면에서 볼 때 육체적·정신적 악성 형질이 근친 결혼으로 인해 출현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와 유교상의 가족의 범위(혈족과 결혼 하는 모순) 등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는 법인거죠.미흡하나마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수한낙타174 · Answer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동성동본은 성씨와 본관이 모두 같은 사이 것으로 조선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동성동본 간에 결혼을 금지하였습니다.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우생학적 이유와 유교 사상에 따라 금지됐었으나 현재는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한 집안으로 보기 어려워 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됐습니다.그러다 2005년 민법이 개정되며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