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업주의 업무상배임죄 고소 성립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 카테고리로 옮겨야 해서 다시 씁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 초 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진행중이여서, 그 후 상황을 작성하겠습니다

오늘 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는 문자가 왔더군요

저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보복성입니다

사유는 폐기 시간이 지나기 전 폐기를 찍었다는 주장과 포인트 부정 적립입니다.

전 근무자가 폐기 시간이 지나기 전 찍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데

그걸 아무 상관도 없는 전 근무자가 갖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폐기 시간은 오후 2시이고, 애초에 저는 폐기 시간을 칼같이 넘어서 찍고 심지어 업주 본인이 그 전에 찍은게 더 많습니다.

점주가 최소 30분 전에는 빼야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돌리면 제 죄가 성립되나요?

CCTV 증거를 확인 중 이라는데 전 오히려 확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 부정 적립은 웃기지도 않습니다. 제가 편의점에 달에 쓴 돈만 20이 넘는데.

미쳤다고 부정 적립 하겠습니까? 애초에 부정 적립하면 본사에서 모두 추적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카드로 사서 찍은거 밖에 없을텐데 무슨 증거가 있는걸까요?

임금체불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주제에, 고소하겠다고 하니 괘씸한데 제가 역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나 포인트 부정적립은 증거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역고소는 결국 무고에 대한 것인데,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면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