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Question

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전운임제란 무엇입니까? 제목만 보면 화물차 기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전운임제란 무엇입니까? 제목만 보면 화물차 기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같은데요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을 안전운임제라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서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합니다.

현재 안전운임의 일몰제 적용과 관련하여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해석이나 연구결과가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운송료가 적어서 과로 및 과적, 과속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안전 운임제란 화물차 운전자들이 낮은 운임 때문에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

일정 수준 임금을 보장해주자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운임의 최저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당시 적용되는 운송품목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있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화물차주 분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분들은 운임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만큼 운송을 더 많이 해야 했기에, 과속이나 과적 등의 문제로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물차주분들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운임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게 되었고, 시행 당시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몰제란 도입 기간이 만료되면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일몰제 조건을 달았고, 해당 일몰제로 인하여 이제 안전운임제가 종료될 시기가 다가오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기 또는 전면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를 도입하여 과속이나 과적 등의 문제가 완화되고 사고도 줄어들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