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된 이재명이 대법에서 벌금형을 받는다면?

Question

진짜 얼마되지도 않는 기간 동안

탄핵이 된 대통령이 두명이나 나왔습니다.

이와중에 재판보류 상태인 이재명이 당선되었는데

공약이나 발언처럼 공정성을 위해 재판을 받고 무혐의였다면 아마 저도 지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기사를 읽다보니 현재 파기환송이라 벌금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탄핵이 된다고 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무효처리된다고 해야되는 건가요?

과정이 이상하다보니 궁금증이 따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궐위에 따른 대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