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인 친구들이 제 집을 허락 없이 뒤졌어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입니다
허락 없이 제 물건 헤집고, 세탁기나 서랍 열어서 민망한 물건들까지 꺼내보았습니다

제 컴퓨터 비밀번호나 집 비밀번호 또한 본인들이 찍어서 맞추거나 풀어서 이것저것 보는 등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제가 연락으로 화냈던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이나 비밀침해, 절도 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화낸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변명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주거침입 자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대화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가 물건을 열어 보는 등 행위는 명백히 주거 침입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허락된 범위를 넘어 주거에서 행동하는 것 역시 범죄가 되겠으므로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연락하고 화를 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증거로 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