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만 되면 근처 교회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할곳이 마땅찮아서.. 주택 앞 뿐만 아니라 문, 심지어 지나가는 골목까지 다 차를 대놓아요.. 그러고 빼달라고 하면 예배중이라 끝나고 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들 견인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차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 등에 불법 주차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주택의 주민이 직접 견인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