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갓길주차는 단속에 제외인가요?

Question

주말이면 교회주차장 부족으로

항상갓길주차를 볼수있는데

일요일은 단속을 안하나요?

공영주차장이든

다른 장소 대여를 하든

하면 좋을텐데

위험해보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여부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단속을 진행합니다. 위험해보이는 사정을 설명하고, 구청에 해당 시간대의 단속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갓길 등도 주차의 금지 구역인 경우 주말이라고 하여 특별하게 해당 주차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