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는 독립된 유죄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Question

전문증거가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전문증거만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겠지만

만약 신빙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전문증거만으로

유죄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문증거에 대해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유죄증거로 활용하는 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