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요즘 부채가 증가해서 원금을 갚기 어려운 분들이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원금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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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빚을 탕감받으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거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 3~5년간 일부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며,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및 재산·소득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와 인가를 받아야 하며, 면책 결정 후 빚이 탕감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채무 초과 상태에서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 채권에 대해서 변제가 어려울 때 정기적인 소득을 통해서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 재단에 속하여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