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을 찾아보았으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혹여 빠진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영민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올려주신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은 근로계약서의 양식으로활용하시어도 크게 문제될 점은 없어보입니다.급여항목 기입하실 때 연장근로수당등을 미리 산정하여 넣으신다면반드시 근거가 되는 시간을 산정하여 적어주셔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기재를 하신다면 올려주신 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중 감액은 1년이상 계약체결 수습기간 3개월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90%로 감액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명기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2. 퇴직에서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간 및  사업주측에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 없다면 무효인 조항입니다.3. 해고에 있어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던가 취업규칙에 따른다로 하여 취업규칙 보다 자세히 명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2.질의의 경우 각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김형규 노무사 · Answer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관한 내용이 담기면 되는 것으로 아래의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