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코인 추천인 사기꾼 처벌 가능한가요?
보다시피 추천인 등록시 4000원을 주겠다고 한 사기꾼이
추천인을 등록하자 05.01입금하겠다고 말을 바꾼 뒤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추천인코드는 2141A2입니다
처벌 혹은 사이트 내 제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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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 어뷰징회원으로 제재가 가능하며,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기 등의 경우에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입은 것은 아니므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아하 사이트 내에서 이용 위반 신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아이디나 추천인 코드에 대한 추천 행위의 부당함을 이유로 얻은 추천인 코인 등의 배제 , 이용 제한 등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