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조국 전장관이 오늘 판결이 났다고하던데, 징역2년인데 법정구속은 안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말인가요? 징역을 받으면 감옥가는거 아닌가요? 그냥 징역만 받고 감옥을 안갈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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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도도한갈매기59입니다.
구속이 요건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징역2년이 선고 되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죄를 다퉈야하니 법정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구속을 시키지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