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의 맏아들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저는 같이 살고있지 않은 어머니 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Question

이혼가정의 맏아들입니다.

저는 결혼 한 여동생이 있고, 저 또한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문득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민원24에서

조회를 해보았는데, 저는 같이 살고있지 않은 어머니 쪽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혼하시고 쭉 아버지와 살다가 2020년 초에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이렇더라구요.

이러면 어떠한 내용들을 참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문제나, 먼훗날 장례나 기타 등등.

당황스럽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의뢰인이 어머니 쪽으로 분류된 것은 과거 부모님 이혼 당시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결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정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은 단순히 혈연관계를 나타낼 뿐이며, 현재 동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향후 상속 문제의 경우, 부모님 중 어느 분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자녀인 의뢰인의 상속 권리는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변경을 원하신다면 법원에 친양자 입양 확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서류상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는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사안은 아니므로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