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서 음주운전도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나요 ?

Question

자동차 운전자보험에서형사합의금이 1억원까지지원되던데 음주운전 사고에도 지원이 되나요 민사합의는 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됨으로 형사합의금, 벌금, 방어비용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2

음주운전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약관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별도로 특약 하였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으로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으로 항상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뺑소니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담보를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