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었습니다.

Question

사건 경위
상대가 제 게시글에 성적인 댓글을 작성(통매음)한 직후, 새로이 게시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 얼굴 사진 2장을 게시하며 저에 대해 성적 모욕(모욕)하였습니다. 게시글 형태는 통매음에서 말하는 도달이 아니라서, 일부러 모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에게 고소할 것을 선언하였고, 통매음과 모욕을 한 사건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던 중, 상대방이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저를 2차 가해하였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제 게시글에 성적인 댓글을 작성(통매음)한 직후, 새로이 게시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욕 사건에서 사용하였던 제 얼굴 사진 2장을 그대로 게시하며 저에 대해 성적 모욕(모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통매음과 모욕을 한 사건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총 2건이며, 세세하게 나누면 통매음 2건 모욕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오늘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를 해보니 갑자기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여 검사실에 전화해보니, 처분이 오늘 나올 예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1. 성범죄 2차 가해 사건이고, 당시 모욕까지 함께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구공판기소하려는 것 같은데, 제 예상이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로 병합하여 처분을 내릴려고 하는 것까지는 예상이 맞으나, "구공판기소"를 하려는 것이라는 점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