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욕설시 모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1. 10. 30. 03:26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은 얼굴 사진과 이름, 거주지역 등을 공개한 상태였고 , 저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비슷한 수위와 횟수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몇 분 후 상대방은 글을 삭제 한 후 ,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조건은 다 충족했기에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서로 욕설 주고받은 상황에서도 모욕죄가 확실히 성립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