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계 가족이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거의 승소하나요?

만에 하나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유산을 주고

딸에게는 유산을 거의 넘겨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라면

거의 승소하게 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의 넘겨주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 불분명합니다. 어느정도는 넘겨주었다는 것인바, 넘겨받은 상속분이 유류분권을 침해했는지 검토해야 승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기존에도 유류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반환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승소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사건 유형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