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 주차를 위한 주차공간 법률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들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은 3~4대 주차가능합니다.

근무 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주차를 안하는데, 외부인이 이 공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침입으로 가능한가요?

해당 공간에 CCTV자료는 있습니다.

합의도 안했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차를 하던데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해당 부지의 점유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적 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별도의 관리가 되고 차단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건조물 침입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