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 국가지원이나 의료비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복지정책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요건에 맞는 지원정책이 있는지 복지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질문취지가 손해배상명목으로 이러한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청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