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방을 뒤지고 물건 훔쳐간사람..?
학교에서 방송부에 간 사이에 반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이성친구가 가방을 뒤져서 가방에 넣어두었던 과자를 허락없이 훔쳐먹었습니다 사과도 안했고 돈도 돌려주지않았는데 학교폭력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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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행위가 따돌림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