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정책중에서 고향납세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정책인가요?
일본 경제 정책 중에서 지방 소멸 현상을 예방하고, 줄여가기 위한 정책 중 하나가
고향납세 정책이라고 하던데
고향납세 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요?
실제 고향납세 정책으로 일본의 지방인구 소멸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현재 시행 하고 있는 "고향납세제도"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한 후에 세금 공제를 받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재정을 확충하고 특산품 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고 있죠.
실제로 어떤 지역의 이를 통해 큰 효과를 보았다는 사례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신규 인구 유입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후루사토 노제)는 2008년에 도입된 독특한 세금 제도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늘어나자, 이를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작동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일본 국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지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거주자가 자신의 고향 마을에 기부할 경우, 대부분의 기부금액을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의 표시로 지역 특산품이나 농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답례품은 고향납세 제도의 인기를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성과는 어떨까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상당한 규모의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개선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서 지역 농산물과 공예품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세금이 이동하면서 도쿄와 같은 대도시의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더 많은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고가의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광고 경쟁을 벌이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고향납세 제도는 지방 소멸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명 평가일본의 고향납세 정책은 지방소멸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고향납세 정책은 지방소멸 문제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본의 고향납세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향납세 제도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자신이 응원해주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기부금 중에서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환급, 주민세의 공제가 됩니다.
또한,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폐품으로 받게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고향납세 정책은 일본의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지방 자치단체에 세금을 기부하면,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지역 특산물이나 서비스로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고향으로의 귀향이나 관광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 재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고향 납세는 고향에 세금을 낸다는 의미이며 정확하게는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이 기부금의 일부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로 도시지역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할 경우,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원칙적으로 소득액과 합산하여 전액 공제되는 일본의 주민세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