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월급을 수령하는 건 맞는건가요?

Question

지인이 얼마전 배우자와 따로 살게 되었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별거와 유사하게 보입니다.

서류 상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해당 배우자가 월급 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다만 결국 이혼을 한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소위 졸혼이 증가하는 걸 고려하면 따로 지내기만 하고 이전과 동일한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는 문제이기 보다는 두분 사이 별거를 하면서 별거시 생활비나 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했는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가 당연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당사자간 협의한 사항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