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약식기소 평생전과인가요 ??

Question

가해자가 상해죄로 인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 받으면 가해자는 평생 전과1범 가문의 영광인가요 ? 아니면 벌금 액수에 따라서 전과가 없어질 수도 있나요 ? ㅋㅋ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라면 당사자들의 형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