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형을 받아도 무기징역과 다름없지 않나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사형이 가능한 나라인지요? 아니면 무기징역과 같이 죽을때까지 교도소에있는건지요? 집행이 가능하다면 왜 안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상 사형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치외교적인 이유 등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으니, 사실상 무기징역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형선고는 가능하나 사실상 집행을 하지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이 되지는 않지만 무기징역과 달리 사기의 경우 전혀 감형의 사유가 없고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