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선고 받으면 현재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으니 절대적 종신형을 받은거나 마찬가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현재 사실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수감되어 있는 것이므로 종신형과도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우리 나라는 국제적으로 사형 잠정적 폐지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바, 형식적으로는 사형이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 될 수 있으나 집행 되지 않아 무기징역과 같은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종신형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