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에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선고 받으면 현재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으니 절대적 종신형을 받은거나 마찬가지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현재 사실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수감되어 있는 것이므로 종신형과도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우리 나라는 국제적으로 사형 잠정적 폐지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바, 형식적으로는 사형이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 될 수 있으나 집행 되지 않아 무기징역과 같은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종신형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