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면국물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라면 국물을 변기에 버리면 막힐 수 있다는 내용을 본거 같은데 그렇다면 변기에 라면 국물을 버려서 그게 막히는 원인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기에 라면국물을 버려서 막히는 원인이 되었다면,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리를 요하는 고장 등의 원인으로 위의 경우라면 과실책임으로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