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친 운전자 '살인죄', 맞다고 보시나요?

Question

화물연대 조합원 친 운전자 '살인죄', 맞다고 보시나요?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3명이 사상한 사건에 경찰이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고의성 입증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죄 적용, 과한 걸까요?

Answer 1

현재는 정확한 조사 내용이 아닌 기사 내용만을 보았을 때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도 정차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고의는 없었으나 미필적 고의는 적용을 하여 살인죄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았는지 등이 중요한 중점 사항이 될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를 적용할지 살인죄를 적용할지를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살인죄 적용은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입증이 핵심이라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하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