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Question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판단을하여 제 3자가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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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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