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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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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참가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이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추상적이라서.... 이 참가적 효력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기존 확정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위와 같은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