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미성년자와 성인과 메신저 연애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식으로 대화만 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가 되고...
정말 장난으로ㅠ했는데 협박으로 심고하겠다고ㅠ하고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정말 죽어버릴거같습니다 제발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신고가 될지도 미지수이고, 신고가 된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캡처 화면의 발언만으로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