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1.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PDF 자료 (NEIS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면 이는 불법인가요?
1-1. 만약에 불법이라면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니고 졸업한 후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2. 타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PDF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판매행위가 직접 불법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우선은 교육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