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생활기록부 PDF 파일 판매는 불법인가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1.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PDF 자료 (NEIS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면 이는 불법인가요?
1-1. 만약에 불법이라면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니고 졸업한 후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2. 타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PDF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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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판매행위가 직접 불법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우선은 교육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