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율주행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말 그대로 입니다.
요즘 자율주행 자량이 도로에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이 차량을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 중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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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자율주행차량은 법적으로 주행"보조"를 해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운행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기능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관련 법이 완비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원인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미리 고지를 통하여 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전적으로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을 사전 약정과 고지, 확인을 통해 정하고 있어서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