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하하는 듯한 글을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불친절하고 서비스 질 떨어지고 그래서 그 가게는 이제 안 가지만 만약에 특정 상호 가게가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어느 커뮤니티에 안 좋거나 비하하는 듯한 글을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특정 상호가게는 언급 안했지만 이러한 행동은 문제가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서비스로 느낀 부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 상호를 언급하지 않으면 어느 가게에 대한 것인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설사 상호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기반으로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재하시는 정도라면(물론 이때 표현이 원색적 비난에 이를 정도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