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서 미등기 주택은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건가요?

Question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는 그냥 땅에 집을 짓고 살다 보니 등기를 하지 않는 건물들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곳에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게나 여러가지 장사등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상의 영업행위는 가능하겠지만 미등기된 경우 사업자 등록 등이 제한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보호 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게를 하거나 장사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불법건축물이라면 철거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철거명령이 나올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