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이라는어플에서 상대방이 제 성기를 보여주라고 말했을때 사진을 보내면 고소먹나요?
고소가 성립되지않았을때 상대방이 보여달라고말한 문자내역을지우고 신고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로 보여준 것이라면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상대방이 요구사실을 지웠다면 질문자님이 요구를 증명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