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판매시도 처벌 받을까요 ?

Question

용돈이 필요해서 그만 pdf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사실 것 처럼 해서 제 계좌를 보냈는데 살 생각 없다고 다 캡쳐했다고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신고한다는 분께 돈을 받지 않았는데 신고 먹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df가 저작권물이라면 저작권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pdf 내용이 무엇지에 따라 저작권법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PDF를 판매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제 판매한 것도 아니고 판매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성립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되며, 신고를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