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면 불법인가요??여성전용주차장은 그저 편의를 위한거라고 들었는대여기에 주차를 하면 처벌받거나 제재를 받기도하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성전용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배려의 차원이므로 처벌이나 제재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각종 조례 등에서 금지 하고 있으나, 특별히 해당 행위에 위반시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남성이 여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성전용주차장은 권고에 불과하고,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남성이 주차한다고 하여 처벌등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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