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여성전용주차장은 그저 편의를 위한거라고 들었는대
여기에 주차를 하면 처벌받거나 제재를 받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배려의 차원이므로 처벌이나 제재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각종 조례 등에서 금지 하고 있으나, 특별히 해당 행위에 위반시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남성이 여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권고에 불과하고,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남성이 주차한다고 하여 처벌등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