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면 내란죄 수사가 제대로 되긴 할까요?

Question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면 내란죄 수사가 제대로 되긴 할까요?

부결되서 대통령에 복귀하게 되면 그의 눈치를 보고 그도 최대한 수사를 방해할텐데요.

탄핵이 부결되면 내란죄 수사도 흐지부지 되겠죠?

Answer 1

질문자님 말씀처럼 대통령 탄핵이 부결이 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뜨거울 것이고 그에 따른 한번 더 계엄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대통령 탄핵이 부결된다는 말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내란죄 수사가 중단되는건 누구나 다 예상하는 겁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3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유는 내란도 아니고 비상계엄도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그런 판단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내란죄 수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사는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며, 검찰과 사법부의 역할에 따라 진행됩니다. 비록 탄핵 부결로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지만,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수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