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에서 주택가로 들어오는길에 수시로 불법주차로 인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이나 차들도 불편함을 호소하네요. 여러번 신고를 해봤는데, 과태료 땩지나 견인 딱지를 뗀걸 본적이 없어요. 그저 경고장만 부치고 가더라구요. 주택가 골목은 원래 불법주차 딱지를 떼지 못하는건가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불법주차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딱지를 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그 이유를 추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