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둘 다 성년 자녀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올해 성년이고 부모님이 이혼하십니다. 두분 다 저를 포기하시면 저는 아무 것도 없이 나와야 하는건가요?
집, 돈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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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부모님이 양육을 해야 할 의무가 없고, 대학생이 지원받는 제도는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이 모두 양육을 포기해도 성년이므로 법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에게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이 있으므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에 대해서는 친권과 양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보호, 양육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모님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지원제도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