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일반적으로 가정용 방문 판매는 불법인가요??
일명 방판이라고 부르는 방문판매는 유통법상 불법인가요?
예전에는 많았던거 같은데 요새는 보이질 않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가정용으로 방문판매를 한다는 것이 유통법상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산업구조나 영업방식의 트렌드 변화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방문 판매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마케팅으로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