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고접수 (자전거 끼리 사고)

Question

자전거 사고접수 고1 아들이 친구들과 자전거도로 여의도방향으로 가던중 아들이 중앙선 (점선) 앞바퀴가 넘어가면서 마주오던 자전거 핸들끼리 추돌사고가 났어요 보험접수해서 피해자 보호자께 알려 드렸고 병원치료 잘 받으시고 경찰서에는 합의 잘 봤다고 부탁드렸는데 아직 치료중이니 합의봤다고 얘기 하기 그렇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접수가 되어서 오래 기다릴수없고 조만간 경찰 조사 받고 가해자로 사고이력도 남고 벌금도 내야한답니다 보험접수도 해드렸는데 경찰서에가서 조서도받고 벌금도 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었다면 조사는 진행될 수 있으나 무조건 사고이력이 남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고 상황이나 상대방 피해 상황, 합의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처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약간의 위로금 형식의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를 봤다고 하여 경찰조사를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진행중이라는 사실 및 진행경과를 수사관에게 설명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