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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23.04.17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 폭행하고 욕설한 부분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해도 모욕죄도 성립하나요?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 폭행하고 욕설한 부분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해도 모욕죄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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