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의적 동행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Question

경찰이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경찰서로 가시죠라고 이야기한다면 꼭 따라가야하는 건가요?, 즉 임의동행을 요구하게 된다면 거절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적인 절차로 어떤 강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즉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어떤 수단도 없는 것이므로 거절하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은 임의수사이므로 이를 거절해도 됩니다.